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용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45		발의연월일 : 2023. 8. 10. 발 의 자 : 박용철·석정규·이명규·문세종·박창호·임관만·김종배·신동섭·나상길·김대중·유승분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우수기업인등 선정과 예우 및 지원 중단에 관한 모호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업인 지원 및 배제 대상 선정 시 모호한 규정 정비

- 모호한 규정 정비,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한 객관성 확보 및 특혜 방지 (안 제3조제7호, 제5조제7호)

나.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내용 수정

- 특정기업(비전, 향토기업)에 대한 ‘우선지원’ 문구삭제, 뿌리산업 관련 조례 제정으로 문구삭제 (안 제8조 등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 중 “그 밖에 시장이”를 “기업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한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우선 지원”을 “지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7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비전기업ㆍ향토기업 및 뿌리산업 육성·지원”을 “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육성·지원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육성지원) 시장은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우수기업인등 선정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등을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.	제3조(우수기업인등 선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등	7. 기업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4조(예우 및 지원)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4조(예우 및 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지원
3. ∼ 5. (생 략)	3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적용배제)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5조(적용배제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제7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장 비전기업ㆍ향토기업 및 뿌리산업 육성ㆍ지원	제3장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육성ㆍ지원
제8조(우선지원) 비전기업ㆍ향토기업 및 뿌리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을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	제8조(육성지원) 시장은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｢중소기업기본법｣ ○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□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○ 제19조(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) □ 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 ○ 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 □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○ 제120조(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「중소기업기본법」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□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9조(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)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

□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16.>

1.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

2.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

3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
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

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

자치법규명	현행조문	개선방안
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제3조(우수기업인등 선정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등을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. ~ 6. (생략) 7.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등	자의적으로 표현한 규정 삭제 또는 구체적 요건 마련
	제5조(적용배제)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~ 6. (생략) 7.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

□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
제120조(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)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,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,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,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□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

자치법규명	현행조문	개선방안
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제8조(우선지원) 비전기업·향토기업 및 뿌리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을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	삭제 (우선 지원 문구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 1항 제1호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치법규 내 부패유발요인 등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4. 작성자

미래산업국  산업정책과장  이한남